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3. 17. 자 2015모2357 결정
[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〈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,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〉[공2020상,851]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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